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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, 국민 피해 우려된다
보완수사권 전면 폐지, 국민 피해 우려된다 - 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하루속히 마련하라! 오늘(29일) 여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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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
또 축소, 길 잃은 기준중위소득 유감 오늘(28일)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기준 대비 6.7% 인상해 6,929,885원(4인 가구 기준)으로 결정했다. 정부는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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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재난안전 전문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촉구 의견서
【경실련, 행정안전부에 의견서 제출】 재난은 상시화됐는데 방재안전직은 914명 행안부는 안전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등 종합대책 마련하라 ∙ 방재안전 전문인력 부족, 언제까지 행정직에 의존할 것인가? ∙ 전국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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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회견] 엉터리 기준 중위소득 실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
엉터리 기준 중위소득 실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 '기만' 중위소득 그만하고, 진짜 '기준' 세워야 ■ 일 시 : 2026. 07. 27.(월) 오전 10시 30분 ■ 장 소 : 경실련 강당 (종로구 동숭동 소재) 경제정의실천시민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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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이재명 대통령에게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공개토론 제안한다
경실련·집값정상화시민행동·토지+자유연구소,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관련 이재명 대통령에 공개토론 제안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.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임대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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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도시개혁] 2026년 여름호(재창간 10호) "6.3 지방선거 도시개혁 과제"
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.6.28 여는 글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개혁의 결실을 향하여 / 한상훈 특별기획 "6.3 지방선거 도시개혁 과제" ① 종묘 앞 초고층 개발과 세계유산 경관 보존 / 박영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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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 정부는 수입의존 정책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에 나서라
정부는 수입의존 정책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에 나서라 농안법 등을 개정하여 생산, 유통, 소비의 유기적인 연계 틀 마련,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 방안 마련해야 올해 초부터 양파, 양배추, 애호박,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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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요청] 엉터리 기준 중위소득 실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
엉터리 기준 중위소득 실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 ○ 일 시 : 2026. 7. 27.(월) 오전 10시 30분 ○ 장 소 : 경실련 강당 (종로구 동숭동 소재) * 유튜브 생중계 : https://www.youtube.com/@withccej 경실련은 7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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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 이재명 대통령, 국민과 소통의 결실은 집값안정과 투기근절 위한 근본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
이재명 대통령, 국민과 소통의 결실은 집값안정과 투기근절 위한 근본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주택서민·청년세대 위한 토지임대부 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하라! 전세대출·반환보증 개선하고 보유세 강화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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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회견]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촉구 기자회견
[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촉구 기자회견 ] 이재명 정부는 집값안정·주거안정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! 이재명 정부는 토지임대부 주택·진짜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하라! 토지임대부 주택은 인근집값의 30%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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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 시금고 지정 기준에 금융기관의 투명성·신뢰성, 공공성, 지역경제 기여를 반영하라
시금고 지정 기준에 금융기관의 투명성·신뢰성, 공공성, 지역경제 기여를 반영하라 탈세, 횡령·배임, 법위반, 금융질서 교란, 소비자 피해, 사회적 책임 훼손 등 금고지정 결격사유로 명시해야 최근 지방자치단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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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최예고] 부동산 종합대책 촉구 기자회견
부동산 종합대책 촉구 기자회견 2026년 07월 22일(수) 오전 10시 30분, 청와대 분수대 앞 경실련은 오는 2026년 7월 22일(수) 오전 10시 30분,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「부동산 종합대책 촉구 기자회견」을 개최합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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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 정부의 GMO완전표시제 한계 커, 제대로 된 개정안 다시 만들어 시행하라
정부의 GMO완전표시제 한계 커, 제대로 된 개정안 다시 만들어 시행하라 - 시민사회 주장보다 식품업체의 해묵은 요구를 주로 반영해 - 대상 품목 전면 확대 로드맵 제시하고, 고시 아닌 법 개정으로 제도화해야 -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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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
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리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 신청방식(옵트인)은 실효성 낮아, 소송 참여 안 해도 피해보상해야(옵트아웃) 경실련·사회대개혁위, 옵트아웃·증거개시·소송비용 등 제도 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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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회견] 이재명 정부 공공주택 공급확대 촉구 기자회견
[ 이재명 정부 공공주택 공급확대 촉구 기자회견 ] 이재명 정부는 집값안정 위해 공공주택 공급확대 하라! 집값안정 효과만드는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은 1.9천호에 불과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능한 진짜공공주택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