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완수사권 전면 폐지, 국민 피해 우려된다 - 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하루속히 마련하라! 오늘(29일) 여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. 야당의 반발 속 일방 처리된 개정안은 오는 30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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