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추진잠수함 특별법, 신속한 추진보다 검증과 통제가 먼저다 - 비확산 원칙만으로 동아시아 군비경쟁 위험 해소할 수 없어 - 운용 목적과 범위, 미국과의 협력 조건 국민에게 밝혀야 - 획득 절차 특례에 상응하는 독립 검증과 국회 통제 보장해야 국방부는 7월 29일 「핵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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